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5년
2. 부산고법 2015. 6. 12. 선고 2015누20336 판결
[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82]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